default_setNet1_2

노용수 시의원,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제고해야”

기사승인 2019.10.26  20:11:29

공유
default_news_ad1

- 시흥시, 재정 궁핍하다는 이유로 민자도로 급하게 밀어붙여 ‘위험’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거수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체결 동의안’에 대해 노용수 시의원이 “사업을 제고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표결 끝에 원안의결 됐다.

이날 노 의원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들어 “최근 법원이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의정부시는 1천억 원대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때문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또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가 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의 극심한 교통지·정체구간을 연속류로 연결함으로써 시흥권역과 서울 도심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서해안로의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이번 회기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이런 가운데 노용수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자료화면) 10월 16일 의정부시에서 운영했던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민자투자자에게 1100억 원을 돌려줘라, 물어줘라고 했다”며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투자자에 시가 1100억 원 넘게 물어주고,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 청구액 금액+15% 이자까지 줘야한다’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는 2012년 7월 경전철을 개통했으나 승객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년 연말에는 부채가 3676억 원에 이르면서 결국 파산했다”며 “의정부시는 소송과정에서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153억 원은 당초 반환을 요구한 투자금 2146억 원 중 일부”라고 전했다.

그는 “‘시흥 서울간 민자고속도로’ 2개의 노선을 보면 아주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서해안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아니라 서해안로와 경쟁하는 도로”라며 “이는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아니고 경쟁도로라는 것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천IC 부분이 시점부이고 시흥IC 종점부이며, 신천IC부분에서는 까치주유소까지, 까지주유소에서부터 민자고속도로가 시작을 하는데 신천IC에서 까지주유소까지는 확정계획이 아직 없고, 민자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은 시흥시에서 추가로 도로를 개설해야하며, 종점부 시흥IC는 시흥에서 나가면 마유로가 나오는데 마유로가 부천시의 계수대로와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도 하중동 접속부에서부터 계수대로 입구까지 출퇴근시간 차가 막히고, 시흥외곽순환도로 시흥IC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차와 만난다. 아주복잡하다”며 “서해안로 부분은 4차선이며 민자도로도 왕복 4차선으로 8차선이 지금 막히고 있는 현재 6차선인 계수도로로 초입에 진입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금도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 8차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점은 불 보듯 뻔하다.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연구원에서 재적격성 조사를 했는데 2005억 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유료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하는데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526억 원 정도가 될 것 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적격성조사는 어떤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위말해 세금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2가지를 놓고 비교분석 한 것으로 자료에서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시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제안할 때 1629억 원을 제안하고 12년 정도 흐른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협약서 내용에 보면 2526억 원을 실질 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다.

결국 “민간사업 대비 재정 부분이 높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적격성조사의 핵심으로 시는 이 내용만 갖고 민자도로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 서해안로 구간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82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볼 때 민자도로를 재정사업 개설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현 서해안로 구간을 확장했을 때 비용하고 비교검토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숫자로 확인하듯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때 241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서해안로 확장재정사업으로 한다면 1000억 원을 잡아도 차액이 1500억 원이 발생한다”며 “재정사업을 하면 현 서해안로 1500억 원을 줄 일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흥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으로 떠넘김으로 인해 민간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 부분은 간과하고 적격성조사에 유료 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나눠서 구분, 판단해 민자도로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시행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민자도로를 확장하더라도 시흥IC에서 신천IC구간은 시흥시의 주 간선도로로 현재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다. 민자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개선하고 확장하려면 많은 돈을 투입해야한다”며 “현 서해안로 확장은 당초 1983년도, 빠르면 86년도, 조금 늦은 93년도에 도로확장계획을 세웠고 그것으로 인해 도로계획시설까지 확정돼있는 도로로 약 30년간에 도로시설계획으로 인해 그 주변시설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확장계획을 세워놓고 건축인허가 부분도 가설로 내줬고 건축물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각종 기부채납을 받았다”면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 만큼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곳의 교통량조사도 2007년도 적격성 조사를 할 때 교통량이 5만2805대 정도가 통과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12년이 지난 현재, 경기연구원 자료를 보면 사업노선에 2만740대로 확 줄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서울, 인천, 경기 차량대수는 약350만대가 더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은 줄었다”며 “민자도로의 교통량이 데이터에 의하면 줄고 있다는 것으로 교통량이 줄게 되면 결국은 수익률로 직결된다”고 전했다.

이 같이 “교통량이 줄어드니 최초 2007년도에 세전 수익률이 6%가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했고, 2017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5.1%를 세전 수익률로 이야기를 했다”며 “현재는 경기연구원이 약 2.75%로 내다보고 있어 이 부분은 시흥시가 안아야할 의정부의 경전철과 같은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연구원의 종합의견을 보면, “재무성 검토결과는 협상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된 당해 사업의 세전실질수익률인 5.10%에 한참 못 미치는 2.75%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측한 대로 교통량 수준이 일평균 3만대 초반 수준일 경우 재무성이 낮아 부실한 관리, 운영 및 주무관청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볼모로 지원요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협약서 총괄과 관리에서도 저런 정도의 조항과 쪼개서 시흥시에 부당한 것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 이 문항들은 시흥시가 잘못됐을 때 시민들이 안아야할 재정부담의 소지가 상당히 큰 조항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07년 민자도로 제안부터 지금까지 시흥시 행정은 크게 두 가지를 실책했다. 첫째,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오이도역~월곶삼거리~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간~외곽순환도로 시흥IC간)에 미반영 했다”며 “아마도 민자유료도로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해 실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신천IC~시흥 IC간 도로확장 계획도 민자 제안이 있었던 2007년 이후 즉 최소 12년간 방치했다. 이 역시 민자도로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확장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로 26년, 또는 33년 전에 지정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내년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최대 33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 재정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지금 민자도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선택의 방법도, 기준도, 가치도 옳지 않다”면서 “2007년에 제안된 민자도로에 대해 ‘GO’ 또는 ‘STOP’을 빨리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흥시에 몸담았던 시장, 공무원들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민자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면서 결정이 유보되고, 행정이 방치되고, 지금 시 행정에 리스크가 발생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실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임병택 시장님, 동료 시의원, 1500여 공무원들은 행정의 실패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사례를 다시 한 번 가슴에 담아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우리가 오늘 잘 선택하면 저런 일이 시흥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시간에 떠밀려 가는 사람들“이라며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선택해야하는 소명에 마주앉은 사람들인 만큼 제발 시흥시 미래와 시흥시민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고, 스스로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자유료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현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훨씬 큰 실익을 준다는 것을 몇 달간 이 많은 서류를 검토한 저의 결론이고, 확신”이라며 “그럼에도 민자유료도로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민자유료도로 개설(안)과 현 서해안로 확장(안)을 비교하는 전문가 용역을 꼭 해보신 후, 추진하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제안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참고자료>

【화면자료1: 의정부경전철 건】

   
 

 

【화면자료2: 시흥-서울간 민자투자사업 노선도】

   
 

○ 설명1: 유료민자도로와 서해안로는 경쟁노선 한계

○ 설명2: 진입부와 종점부에 대한 문제점

 

【화면자료3: 적격성 조사】

   
 

○ 적격성조사란(민간자본 or 재정사업)

- 유료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시 비용(1,629억원→2,005억원→2,526억원)

- 유료민자도로를 재정사업으로 개설시 비용(1,853억원→2,418억원→2,418억원 추정)

- 현 서해안로 구간, 재정사업 개설시 비용(820억원~1,000억원)

 

○ 설명1: 민자도로 재정사업과 현 서해안로 확장 재정사업 비교는 안함. 최소 1500억원이 적게 들어가는 서해안로 확장이 답

○ 설명2: 민자도로 개설하더라도 시흥IC~신천IC 구간은 시흥시의 주간선도로 이기 때문에 서해안로 확장,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시 재정이 투입 필요 함

○ 설명3: 현 서해안로 확장은 86년, 93년 즉 26~33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고,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각종 건축물 등의 인허가시 Set Back 했고, 지금 건축되고 있는 두산아파트 등으로부터는 기부채납까지 받은 상태로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음

 

【화면자료4: 교통량 조사표】

   
 

 

○ 설명1: 2007년 조사 자료 대비 2019년 대폭 감소했고, 통행량의 감소는 세전실질수익율 감소(6.02%→5.10%→2,75%)로 이어짐.

○ 설명2: 리스크 발생→매수청구권발생우려→의정부경전철 사태 재연 가능성. 이럴 경우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에게 리스크를 전가한 책임을 면키 어려움.

○ 설명1: 적격성재조사를 한 경기연구원의 종합의견은 부정적

- 종합의견 내용 공유

 

【화면자료6: 실시협약서 총괄표】

   
 

○ 실시협약서는 80쪽에 총 81개조의 항목으로 작성, 민간사업자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부담 항목들 많음

○ 실시협약서의 전체기조는 사업비가 늘고,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1)요금인상 2)운영기간 연장 3)시 재정으로부터의 보조금을 투입 받아 이익을 내던가? 적자를 피하겠다는 것임

 

【화면자료7: 시흥시 재정부담을 담은 항목들】

   
 

○ 시흥시의 재정적 부담을 담은 항목

- 22,23쪽: 제12조 총사업비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 26쪽: 제19조 공사비

- 37쪽: 제39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 40쪽: 제44조 사업수익률

- 43쪽: 제50조 보상업무

- 45쪽: 제53조 위험배분의 원칙

- 47쪽, 48쪽:

제56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55쪽: 제67조 출자지분의 변경

 

 

 

시흥저널 webmaster@siheungjounal.co.kr

<저작권자 © 시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