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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원순환단지 취소 수순 밟나?

기사승인 2019.09.22  0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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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비대위, 백지화 요구하며 시의회서 침묵시위

임병택 시장, “시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 입장 밝혀

 

   
▲9월 19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자원순환단지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자원순환단지 반대 비대위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당장 SPC조례 폐기하라’ 등의 피켓(손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19년 5월 제266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발발된 자원순환단지 추진사업이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기에 임병택 시장이 ‘시흥시장으로써 시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자원순환단지 사업이 취소 수순을 밟을 것임을 예상케 했다.

이에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9월 19일,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지역주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노용수 의원은 “그간 죽율동 주민들이 중심이 된 비대위를 중심으로 시장님과 두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어떤 예기가 오갔는지”를 물었다.

담당 과장은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셨고 시의회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하겠다고 했다”며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송전탑과 변전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관련 있기 때문에 이전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시장님께서 입장문을 내셨는데 ‘시흥시장으로써 시민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행정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201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흘러왔다. 여러 가지 절차들을 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여러 가지 더 많은 질의와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확인만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년도에 시작된 사업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취소돼도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 뿐 아니라 44명으로 구성된 재활용협동조합은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이해충돌 상황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춘호 의원은 “현재 계획상 시흥시에 고물상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2000개 또는 3000개라고 얘기하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어째든 똑같을 것”이라며 “자원순환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입주하지는 못할 텐데 재활용협동조합에서 온 진정서를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017년 행감 자료를 보면 자원순환단지가 개발이 안 될 경우 그 주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주라는 내용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를 묻고 “그 지역은 변전소가 있어 고압선과 관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땅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안 되고 있고 자원순환단지가 안될 경우 주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주자는 내용”이라고 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의회가 그동안 5분 발언, 행감 등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안됐었던 것 같다”며 “결국 난관에 부딪힌 것이고 법적효력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결론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은 가지고 계신다던지 계획 중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노용수 의원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110억 원이라고 했는데 탈탈 털어도 이런 금액이 될 수 없다.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말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용역비 20억 원, 개발이익금 162억 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8%다. 한국산업은행 까지 포함해서 한화도시개발이 가지고 있는 것이 49%, 산업은행이 8%로 개발이득금을 서로 분배를 한다고 하면 92억 원이 나와 110억 원으로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노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금도 추정금액이다.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개발이익금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며 “110억 원이나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이냐? 협박용이냐”고 물었다.

이충목 국장은 “각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인지 이렇게도 올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이다. 그쪽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입장표명을 해주신다면 한화와 얘기하는 과정이나 중앙부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제기한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대놓고 110억 원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시장님이 입장문을 발표하신 만큼 책임이 뒤따를 수 밖 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변호사라던가 법률적 검토를 해보셨는지를 묻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건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민감할 수 밖 에 없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진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차후에 발생될 건에 대해 부분까지 배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0일 심사보고를 통해 “최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추진사항 및 집행부의 향후 대응계획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보고를 요구한 사안”이라며 “시장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만큼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펼쳐나가기 바란다.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 할 것이므로 주민, 시흥시, 사업자 모두에게 피해 없이 원만하고,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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