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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의원,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기사승인 2019.09.19  1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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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민 위한 단호한 결단 필요한 때” 강력 촉구

   
 

오인열 의원은 9월 18일,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오 의원은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은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자원순화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득했다”며 “2017년 4월 민간사업자를 선정, 2017년 10월 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또 “제7대 의회인 2018년 4월, 제256회 임시회에서「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이 원안의결 됐으며, 2018년 4월,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원안의결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2018년 9월 시흥시와 한화도시개발이 실시협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공급 승인을 받았다”며 “당시 의원들을 대부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2018년 11월,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집행부의 설명부족으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불만 속에서 끝았다”면서 “이후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푸르지오 아파트, 동보아파트, 사랑마을, 봉우재 마을 등에서 4차례 시행했으나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했고 지금처럼 백지화 여론이 없었기에 2019년 5월 제266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즉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 주민들을 위한 몇 가지 주문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시의회는 “▲첫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 ▲둘째,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예상되는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 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설명회 시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 할 것 ▲셋째, 기존 시흥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마련과 정왕역 인근 재활용업체가 모두 이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넷째, 특수목적법인(SPC) 협상 시 해당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법인명칭, 주민 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방안 과 타 기관 우수사례를 비교 하는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줄 것 등을 주문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주문한 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어 이대로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7월 말부터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져 현재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건강권과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임병택 시장님과 시흥시는 이제라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면서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흥은 달라야 한다. 이제 시민을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훈 대표기자

시흥저널 webmaster@siheungjounal.co.kr

<저작권자 © 시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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