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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

기사승인 2019.08.19  17: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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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한 지역의 지하공동구 의무화 법안 발의

   
함 진 규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 자유한국당)은 8월 19일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이하 ‘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에 지하공동구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00만㎡를 초과하는 지역등의 내부뿐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이라도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비용은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한전 등의 공동구 설치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택지개발지구 등의 입주예정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로굴착공사가 감소해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흥저널 webmaster@siheungjounal.co.kr

<저작권자 © 시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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