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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주민들 “전면백지화 하라” 요구

기사승인 2019.08.13  2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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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사업계획 설명, 주민궁금증 해소

   
▲이충목 시흥시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흥시가 정왕역 뒤편에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재활용업체 입지 난 해결과 국가 자원순환산업의 전략거점 육성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한 재활용 사업장 집적화 및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하기 위해 시흥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에는 “정왕동을 비롯해 곳곳에 재활용 사업장이 난립해 있어 GB훼손․도시미관 저해(철․파지․비철․PP․캔 등 약 20만 톤 발생) 등으로 주민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왕동 신시흥전력소 일원 28만4503㎡(약 8만6000평) 개발제한구역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502억 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8월 13일,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조성 예정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민원이 제기된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총회에 참석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목적과 과정,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재활용사업장 적법입지를 확보하고, 도시공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내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관내에 난립해 있는 재활용사업장이 1500여개 업체에 달해 길 가에 무분별하게 쌓여있는 폐기물로 인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재활용 업체의 입지 난 해결 ▲국가 자원순환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역할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한 재활용 사업장을 집적화하고 폐자원의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대기오염이나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해당 부지에는 매립장, 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활용업체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 및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단지 내에 폐기물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이 설치돼 혐오시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이 없으며 별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변경이 불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부산의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유사하게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산 생곡지구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특화단지 조성 이전에 이미 조성돼 있었던 것”이라며 “자원순환특화단지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특수목적법인은 시흥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51%의 지분을 갖고 설립 운영돼 공공성에 기반한 사업운영을 보장 받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단지가 조성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민간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쌓아놓는 행태나 쓰레기로 인한 분진이나 비산먼지, 토질오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계획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 처리하는 화학적 작업이 목적이 아닌, 수집하고 선별하는 단순가공 처리 후 반출하는 업체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각종 부작용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올 3월에는 4개 지역 주민간담회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5월 15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은 재활용 사업장의 적법입지 확보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주민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설명회 시 나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향후 SPC 협상 시 해당 SPC의 개발이익금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요구하고, 법인명칭, 주민요구사항, 정왕역 도시미관 개선방안, 타기관 우수사례 비교연구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원순환단지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카페 등에 반대관련 의견을 게재하고, 이와 관련 6월 24일 푸르지오 입주자대표들이 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7월 24일에는 푸르지오 6차 주민들이 총회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는 등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

   
 

특히 3개 아파트 단지(푸르지오 6차 1․2단지, 거모동 동보아파트)에서 반대 서명부를 시장 비서실에 제출, 푸르지오 6차 주민총회를 개최 ‘자원단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다 정왕동은 물론 배곧동 주민들까지 가세하고 있어 올 9월 ‘2019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반영해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예정이던 시흥시는 사업 중단위기에 직면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단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해당 이슈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올 하반기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단지 조성 전반에 대해 협의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민간사업자 선정이 끝난 사업에 대해 명분 있어야 취소를 하던 백지화를 하던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화창구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대책위 위원은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주민 대부분이 자원순환단지가 내 집과 가까이 있다는데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시의 주장대로 매립장, 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듯 자원순환단지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불가 및 백지화 요구로 사업 시작 7년 만에 존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정훈 대표기자

 

 

시흥저널 webmaster@siheungjounal.co.kr

<저작권자 © 시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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