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아시아스쿨 내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적절한가?

기사승인 2019.04.06  14:40:51

공유
default_news_ad1

- ‘정왕본동 맞손 동네관리소’와 차별화 안 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꿈의 학교 거점공간인 이시아스쿨에 자리한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흥시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위치선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주거환경, 치안문제, 취약계층 지원 등의 문제를 주민 참여형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범사업 중인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가 교육거점 시설인 아시아스쿨에 자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지 시범운영 된 이후 바로 정상운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궁극적으로 단독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시흥시는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를 군서로60번길 15(경기꿈의학교 시흥거점센터 아시아스쿨 1층)에 마련, 열악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시민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스쿨은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 마을교육공동체를 표방하며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설을 활용, 공익적 목적의 교육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특히 이곳은 경기시흥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 거점센터다.

당초 천사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경기시흥교육지원청과 10년 무상임대 협약을 맺었고, 교육청은 지난해 5월 30일 공모심사를 통해 사)더불어 함께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왕본동에 ‘맞손 동내관리소’를 운영하는 ‘사)더불어 함께’가 시흥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경기도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에 장소를 제공함에 따라 이 또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 모 씨는 “위탁 받은 기관 마음대로 시설을 지정해 경기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며 “이는 자신들의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시흥시와 모종의 딜(deal: 거래)이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씨는 그 이유로 “최근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홍보 및 감시를 위해 실시한 민간위탁자로 사)더불어 함께’의 정왕본동 ‘맞손 동네관리소’를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결과, 시흥시는 지난 1월 17일 ‘2019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홍보 및 감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 함께의 ‘맞손 동네관리소’를 위탁자로 선정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 1개 기관만 참여한 심사에서 시흥시는 ‘심사점수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적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고, 64.6점을 받은 ‘맞손 동네관리소’를 선정, 2019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의 위탁비용으로 6억 원을 책정했다.

심사에는 총 7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해 A와 B위원은 61점, C위원은 68점 D위원은 50점으로 가까스로 평균 60점이 됐지만 담당국장이 8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주면서 평균 64.6점으로 위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 심의는 1개 기관만 참여할 시 재 공고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와 최저점수는 제척하고 있다.

여기에 ‘맞손 동네관리소’에는 지난해 공무원을 명예 퇴직한 이 모 전 과장이 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전 과장은 정왕본동 사무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

이에 한 시의원은 “시흥시가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던 동네관리소의 운영을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선언한바 있는데 결국 민간위탁이라는 제도로 바꿔 꼼수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도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운영은 위치선정의 적정성 문제뿐 아니라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전액 도비(1억7110만원) 사업에서 일부도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예산문제 등으로 시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 지역의 주민안전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공공일자리(10명) 창출과 주택이 밀집된 주거취약지역에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환경정비, 재난·재해 대비 지역밀착형 안전 순찰 활동, 아동 안심 등하교 및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택배보관,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인 발굴, 접수 및 개선 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행복마을관리소가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유지 불안해소와 더불어 교육거점시설 내 특히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정왕본동 ‘맞손 동네관리소’를 운영하는 기관에 둥지를 튼 것이 과연 적절한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정훈 대표기자

 

시흥저널 webmaster@siheungjounal.co.kr

<저작권자 © 시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