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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대교, 놓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사승인 2019.03.08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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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추진 직격탄 예고

   
 

시흥시 배곧동과 인천 송도동을 연결하는 배곧대교 조성을 놓고 2014년부터 두 지자체 주민과 민간투자사업 시행사(현재 현대엔지니어링 외 4개사)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5일 시흥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추진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배곧대교는 현대엔지니어링 외 4개사가 총연장 1.89㎞, 폭 20m, 왕복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1845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2014년 사업제안서를 제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2015년 PIMAC(공동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해 2016년 검토완료, 2016년 8~9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2016년 시의회 동의, 2016년 9월 제3자 제안공고, 2017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지정,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변경(한진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외), 2018년 12월 12일 기본설계VE착수(한국도로공사), 2019년 1월 22일 정부협상 착수(국토연구원) 등을 진행해 왔다.

추진방식은 BOT(Build-Transfer-Operate)로 건설 4년, 운영 30년, 운영수입보장은 없으며, 사업시행자는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건설출자자는 현대엔지니어링(주) 외 4개, 재무적출자자는 한국투자증권(주)․케이디비생명보험(주)이다.

   
 

이날 현안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 민원대책으로 생태 보행육교를 설치하고, 한라1․2차 아파트에서 요구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한라아파트 출입구(통학로)에 생태 보행육교 설치, 배곧대교 개설 반대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화물차 통행증가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배곧동 내 화물차통행제한 구역 설정 및 해안도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인천 송도11공구매립→ 대체서식지 조성, 제2외곽 및 인천대교→ 습지보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규정에 의거 보호지역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배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시흥갯벌 대체습지제공(협의완료), 토공구간 배제, 경간장확대(50→ 60m)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원간담회에서 김창수 의원은 “절차가 무시된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시행사에서는 2016년 9월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9월에 동의 받은 게 아니라 10월에 상정돼 보류됐다가 그 다음 임시회의에서 조건부로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건은 ‘정규협상이 끝나고 실시협약 할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으로 11월 24일로 조건부 승인된 내용은 ‘배곧대교는 1.89km로 두 도심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단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다”며 “집행부와 시행사가 주장한 것처럼 찬성이 많아진 것이 아니다. 2016년 9월 5일부터 19일까지 한 주민여론조사를 보면 반대의견이 98%였다. 그런대도 굳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그런대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니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으니 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냐”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배곧대교 만들고 말고를 떠나 과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아직 사업계획에도 없는데 협상 전에 의회를 통과해 실시협약을 맺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수 스마트시티사업단 단장은 “당시에는 반대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최근 들어 찬성쪽으로 돌아선 주민들이 많아졌다”며 “오늘은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전하고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이고 정규협상 과정에서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안이 논의돼 결정되는데 올 7~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배곧대교로 화물차가 넘어올 일 없다고 하지만 지하도로 안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화물차가 안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 길에 학교가 두 개가 있어 지금도 아이들 통학로로 적절치 않아 주민들이 ‘위험하니 육교 좀 놓읍시다’ 했더니 시가 ‘만들어봤자 이용 안한다. 계획돼있는 거 다 취소됐다’ 고 얘기했다. 한라2차에서 3차 고등학교 부지로 넘어가는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하루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박 단장은 “지역과 위치적인 특성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대부분 신도시에서 육교설치하면 무단횡단 하던지 임의로 건너가지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교통안전이 어느 정도 되고 안전을 고려해야 될 지점에서는 육교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한라1․2차는 출퇴근시간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보행신호를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숫자로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보고 드리기 위해 현재 조사된 교통량과 장래의 교통량까지 해서 교통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도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현재 추진하는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라1․2차 진출입, 육교 설치유무에 따른 교통흐름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배곧대교를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과의 협의문제, 환경문제, 외부의 여러 가지와 문제가 걸려있다”며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이나 대안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하고 주민들 의견까지 반영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3월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보고회에서 화물차량 배곧 내 진입 전면 차단 방안 강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차량 정체방안 해소, 대안노선 검토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차량 흐름 영상 제작, 보행경관 교량, 전망대, 시민쉼터 등을 요청했다. 제작 완료되면 의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한라1․2차 주민들이 배곧대교 설립을 반대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환경문제 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리가 생기면 좋은 일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민설명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시흥시가 추진한 배곧대교 설립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시행사와 책임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여 시흥시 또한 곤경에 처할 전망이다.

한정훈 대표기자

 

 

 

시흥저널 webmaster@siheungjounal.co.kr

<저작권자 © 시흥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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